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3.(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7. 25.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외 1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7. 31.

라.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9. 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안전급수를 위해 수질 기준 위반 내용과 급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될 경우, 사전 홍보 및 진행사항,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홍보를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사항 공지와 급수 관리 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와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시민에 대한 공지 및 홍보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시기 적절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됨

※ 서구 수돗물 수질피해 민원 접수현황(2019. 7. 31. 기준)

구분 건수	계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	미추홀 콜센터 (서구)	서구청	상수도 사업본부 (중부)	미추홀 콜센터 (중구)	중구청	상수도 사업본부 (강화)	미추홀 콜센터 (강화)	보건환경연구원
	40,785	6,505	6,633	22,066	1,548	1,261	1,323	282	212	955

24시간 이내 공지하여야 할 사항	3일이내 공지하여야 할 사항
수도법 시행령 제47조	수도법 제26조제2항

❍ 또한, 안 제42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할 사항과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에 위반사실이 결정된 즉시 공지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다만, 안 제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홍보방법의 대부분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과 중복되고, 제3호의 MMS 문자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민들로부터 수신 동의서를 사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출입 발생 시 신청·해지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6. 생략

수도법 시행규칙	조례안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1. 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 실시 (제3호와 중복) 2. 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제3호와 중복) 3. MMS 문자 서비스 및 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재난문자 서비스 등 홍보 협조 요청 (제2호와 중복) 5. 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 팩스 등 직접 홍보(제4호와 중복) 6.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제1호와 중복)

개정안	수정안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②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결정된 즉시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홍보를 시행한다. 3.MMS 문자 서비스 및 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재난문자 서비스 등 홍보 협조 요청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②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한다. 3.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등 홍보 협조 요청

❍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음

○ 수정사유

- 즉시라는 모호한 표현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화

- 개정안의 홍보방법은 1~6호 모두 다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 여건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타당함

- 동의 없는 일방적인 MMS문 자 홍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

- 급수관리에 필요하여 시행하는 단수 등의 홍보는 재난문자 발송대상이 아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수정안대로라면 수도법 시행규칙과 다를 바가 없어보임.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개별 고지라고 생각하는데, 개별 고지 부분을 다 삭제하면 개정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본부장)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차후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  개정안을 수정하는 이유는?

⇒  (김종인 의원) 사고 이후 제대로 된 대처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으며,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MMS와 재난문자서비스를 삭제하게 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즉시라는 모호한 표현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화

❍ 개정안의 홍보방법은 1~6호 모두 다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 여건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타당함

❍ 동의 없는 일방적인 MMS문 자 홍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

❍ 급수관리에 필요하여 시행하는 단수 등의 홍보는 재난문자 발송대상이 아님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2조의4 제2항 “결정된 즉시” ⇒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3호 “구청” ⇒ “군·구청”, 제4호 “관할구청” ⇒ “관할 군·구청”으로 수정하고 제3호 “MMS 문자 서비스 및”과 제4호 “재난문자 서비스”를 삭제하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2조의4 제2항

“결정된 즉시”를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로 수정한다.

제3호 “구청”을 “군·구청”으로, 제4호 “관할구청”을 “관할 군·구청”으로 수정한다.

제3호 “MMS 문자 서비스 및”과 제4호 “재난문자 서비스”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신설>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①시장은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결정된 즉시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홍보를 시행한다. 1.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 2.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3.MMS 문자 서비스 및 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재난문자 서비스 등 홍보 협조 요청 5.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 팩스 등 직접 홍보 6.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①시장은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한다. 1. 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 2. 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3. 군·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 관할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등 홍보 협조 요청 5. 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 팩스 등 직접 홍보 6.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붙임 3] 의안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①시장은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한다.

1. 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

2. 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3. 군·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 관할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등 홍보 협조 요청

5. 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 팩스 등 직접 홍보

6.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신설>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①시장은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한다. 1. 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 2. 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3. 군·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 관할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등 홍보 협조 요청 5. 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 팩스 등 직접 홍보 6.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